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 『Data & Law』 제28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을 주제로 『Data & Law』(2025-3호, 통권 제28호, 총 16면)를 발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09년(1912~2020년) 가운데,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최근 30년(1991~2020년)의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절변화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값* 대비 빨라져 평년값이 4월 8일인 서울시의 벚꽃 개화는 1974년에 4월 15일이었으나 2021년에는 3월 24일로 빨라졌다.
*평년값은 기상청에서 ‘0’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1991~2020년) 간의 계절관측자료를 평균하여 산출한 자료임.

전국의 평균기온은 1973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대별 평균기온을 보면, 1970년대(1973~1980년) 12.01℃에서 2020년대(2021~2024년) 13.6℃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68년 16.1℃에서 2024년 18.7℃로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우리의 먹거리도 변화하고 있다. 사과와 단감 등 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아열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에는 1,365ha로 증가했다. 또한, 방어류의 어획량이 1980년대 4천 톤이었는데, 2020년대에 2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제주, 동해에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억 4,230만 톤 CO₂eq*으로, 2018년 약 7억 8,390만 톤에 비해 약 7.6% 감축했다. 그러나, 주택용 에어컨 등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냉장 및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7년 140만 톤에서 2022년 2,920만 톤으로 증가했다.
*CO₂eq.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또는 이산화탄소 등가량 등으로 읽으며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CO₂) 양으로 환산한 지표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을 전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에서도 2024년 2월 20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에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개정시한을 제시한 바가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변화는 계절과 기온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식생활, 주거, 교통, 관광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일상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4.30

미래형 스마트 도시, 도요타의 우븐 시티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8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30일(수) ‘미래형 스마트 도시, 도요타의 우븐 시티’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8호, 통권 제8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시티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담한 실험이나 수요자 중심 스마트 시티 구축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일본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시티를 적극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내각부, 디지털청 등이 공동으로 사무국을 맡는 ‘스마트 시티 민관 공조 플랫폼’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약 970개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자체, 관련 부처가 플랫폼에 참여 중이다.

특히 도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는 민간 주도로 건설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로, 규모는 약 70ha이며 2021년 공사가 시작되어 2025년 가을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건설비용 약 1조 8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물망처럼 짜인(woven) 도로 모습에서 우븐 시티라 명명한 이 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 실증(實證)이 이뤄지게 된다.

우븐 시티에는 실증실험을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인 ‘인벤터즈(Inventors)’와, 실증실험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주 및 방문자인 ‘위버즈(Weavers)’가 도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미 도요타와 전혀 다른 분야의 5개 기업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올가을 약 360명의 이주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2,000명 이상이 거주할 계획이다.

이승주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도요타는 경쟁이 격화되는 자동차산업에서 눈을 돌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로서 우븐 시티를 추진 중이며, 향후 우븐 시티의 성패가 도요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요타는 궁극적으로는 우븐 시티가 창출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븐 시티에 대해, 민간기업이 구축하는 스마트 시티의 이례적인 사례로 특히 신속한 진행과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스마트 시티 구축은 과제의 정확한 판단과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가능한 관련규제를 제거하여 세계의 강력한 스마트 시티 개발에 맞설 수 있는 민간의 도전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