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 『Data & Law』 제33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6일(수)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을 주제로『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선택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제품 인증제가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됐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수는 2012년 60호에서 2024년 11,028호로 증가했다. 2024년 전국 농산물 농가(928,953호) 대비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1.2%에 해당한다.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1,641톤CO2에 달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3년 7월 시범도입되어 71개 한우농가가 인증받았다. 2024년에는 추가로 190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이다.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99.7톤CO2으로 집계 됐다.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2011년 도입되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된다. 2025년 6월 기준 저탄소 제품은 1,189개였다.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가 있다. 2024년 기준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코머니 포인트*)는 172억 7100만 점이었다.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친환경 포함)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 6700만 점으로 3.3%에 해당했다.
*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음.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ㆍ공포됐다.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2025년 8월 1일 기준)



◦ 발간자료 원문 이용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도서관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를 늘리 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저탄소 소비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8.06

국회도서관,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국회의장선물' 동영상 콘텐츠 제작·서비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30일(수)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국회의장선물’ II편(의장별), III편(대륙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회의장 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기획 콘텐츠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정보를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재임 기간 중 입법부를 대표해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 및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의회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의회 관계자로부터 환대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받게 되며, 「공직자윤리법」 및 「선물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바로 소속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은 제11대 국회 정래혁 의장부터 제22대 국회 우원식 의장까지 국회에 신고된 국회의장 선물을 이관받아 1,140여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64점의 선물을 선별하여 국회도서관 2층에서 대륙별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 활동을 홍보하고 의장 선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국회의장 선물 I편의 후속편으로 기획되었다. 영상은 국회의장 선물 중 심미적 가치가 있으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각 30선을 의장별, 대륙별로 선정하고 영상미를 가미하여 구성했다.

의장별 영상 주요 선물은 ▲김재순 의장(제13대 전반기)이 1989년 6월 튀르키예 대통령 케난 에브렌(Ahmet Kenan Evren)에게 받은 꽃무늬 도자기 항아리, ▲우원식 의장(제22대 전반기)이 2025년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뤄쌍장춘(洛桑江村)에게 받은 중국 까치와 모란꽃 모형 구리 조각 장식품 등이다.

대륙별 영상 주요 선물은 ▲김원기 의장(제17대 전반기)이 2004년 10월 태국 하원의장 우타이 핌차이촌(Uthai Pimjaichon)에게 받은 태국 찻잔 세트, ▲김형오 의장(제18대 전반기)이 2009년 5월 불가리아 국회의장 게오르기 피린스키(Georgi Pirinski)에게 받은 불가리아 금제 의사정리 벨 등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올해 안에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국회의장 선물 코너를 신설해 영상에 담지 못한 선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정화 국회기록보존소장은 “국회의장 선물은 우리나라 의회 외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번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 활동과 국제적 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