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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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2일(목)은 09:00 ~ 18:00 까지 열람실 운영

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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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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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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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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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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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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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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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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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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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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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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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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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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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 Group Annual Report 2025 : Creating Jobs, Growing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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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balance: What’s next for growth, wealth, an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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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ng Cybersecurity: Ensuring Strategic and Sustainable Impact for CI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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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or Liability? Auditing U.S. Alliances to Compete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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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 October 20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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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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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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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Disruption : Ally and Partner Responses to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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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전승절 참석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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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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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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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and Watch: Steering Monetary Policy Under Balanced Inflation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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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30 Climate Change Conference – Part I: Framework of COP negotiations and main expec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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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 AI 선박·드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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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참전군 ‘영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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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왜 북한 ‘군인 노동자’를 선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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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Brief』 제15호 "디지털 교육, 새로운 기회의 확대인가, 격차의 또 다른 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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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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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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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엇 포대 대비태세 점검

신간도서

탄소라는 세계 : 생명의 번영과 죽음, 그리고 재생까지 지구상 가장 다재다능한 원소를 만나다

폴 호컨 지음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탄소를 생명의 창조자이자 문명의 원천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저자는 생명의 기원부터 농업과 나노기술까지 이어진 탄소의 흐름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끊어진 순환을 회복하고 자연을 재생시킬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한다.

탄소라는 세계 : 생명의 번영과 죽음, 그리고 재생까지 지구상 가장 다재다능한 원소를 만나다

폴 호컨 지음

시대예보 : 경량문명의 탄생

송길영 지음

산업혁명 이후 거대 조직이 지배하던 중량 문명이 무너지고, 인공지능과 함께 빠르고 가벼운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경량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지능의 범용화와 협력의 경량화를 통해 개인은 증강되고 조직은 축소되며, 생존의 핵심은 더 이상 규모가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 능력임을 강조한다.

리부트 대한민국 : 파국에서 도약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1가지 제언

김경일, 김현철, 마강래 [외] 지음

정치·경제·외교·AI·의료·교육·인구·기후·지방소멸·심리 등 11명의 전문가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계엄 사태 이후 드러난 균열을 짚으며, 합의와 신뢰 회복, 공동체 재건을 중심으로 국가 재시작의 로드맵을 그린다.

제3의 응전 : 기계·인터넷·AI, 기술 혁명에 응답한 인간의 전략

모종린 지음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기술 순환 속에서 인류가 ‘문화적 응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창조적 전유, 커뮤니티 기반 협력, 대안적 상상력을 제시하며, 기술을 인간화할 길을 모색한다.

감정의 과학 : 불안과 무기력, 감정 기복의 악순환을 끊는 6가지 감정 체인저

이선 크로스 지음

불안·우울·무기력 등 부정적 감정은 억눌러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의 신호다. 저자는 감정을 스위치처럼 전환하면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감각, 주의력, 관점, 공간, 관계, 문화 등 6가지 도구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탄소라는 세계 : 생명의 번영과 죽음, 그리고 재생까지 지구상 가장 다재다능한 원소를 만나다

폴 호컨 지음

시대예보 : 경량문명의 탄생

송길영 지음

리부트 대한민국 : 파국에서 도약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1가지 제언

김경일, 김현철, 마강래 [외] 지음

제3의 응전 : 기계·인터넷·AI, 기술 혁명에 응답한 인간의 전략

모종린 지음

감정의 과학 : 불안과 무기력, 감정 기복의 악순환을 끊는 6가지 감정 체인저

이선 크로스 지음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북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신외국정책정보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Data+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최신외국입법정보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10월호

금주의 서평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민정훈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박효민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 일하는 삶의 경제학

류한별

AI 시대, 우리의 질문 : AI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13

이승환

국회도서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영상 및 사진촬영, 영상 편집)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회도서관공고 제2025-68호국회도서관공고 제2025-67호(2025.09.09.) 관련입니다. 국회도서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영상 및 사진촬영, 영상 편집)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0월 2일국회도서관장

2025.10.02

주간식단표(2025. 10.13. - 10.19.)

2025.10.10

공지사항 더보기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화)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를 발간했다.

노르웨이는 강력한 탄소세 도입과 오랜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유럽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이하 CC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며 기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노르웨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CCS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해 대륙붕 아래에 위치한 다공성 사암층은 이산화탄소 저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지진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노르웨이를 CCS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CCS 프로젝트인 ‘슬라이프너(Sleipner)’를 착수한 노르웨이는 지난 2007년 ‘스노빗(Snøhv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동시키며 20년 이상 CCS 기술과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약 27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운송,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한 국가 프로젝트인 ‘롱쉽(Longship)’ 프로젝트와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완전 규모(Full-Chain) CCS 프로젝트로, 유럽의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유빈 해외자료조사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노던라이츠의 확장개념으로 ‘CO₂하이웨이 유럽(CO₂Highway Europe)’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벨기에와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에서 노르웨이 대륙붕의 저장소까지 대규모 해상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장거리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대용량 탄소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노르웨이는 유럽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노르웨이는 롱쉽, 노던라이츠 그리고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절감에 있어 더욱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5.09.30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10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4일(수)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0호, 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가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피해자가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실현 수단이다.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헌법 제30조가 보장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권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구조금, 지원기관 운영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 구상금, 후원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기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와 간접사업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최근 7년 평균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약 24,000건이지만 실제 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200건으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재산범죄는 2018년 44만 6천 건에서 2024년 60만 5천 건으로 약 35% 증가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대상에서 규정상 제외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본인을 포함해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을 위한 상담·법률·의료·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 센터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약 22%로, 그 외 예산은 지방보조금, 센터회비,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법률·사회·임시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일센터 예산은 지난 2020년 13,586백만 원 대비 2024년 8,335백만 원으로 약 38.6%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가 범죄피해자 보호 재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심의 관련 현황과 한계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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